연습면허증, 임시운전면허증

*(오리지날 포스팅: 2022년 7월 25일 포스팅으로 지금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딸이 운전면허증을 땄다! 축하할 일이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레이서에 준하는 운전실력을 뽐낼 것 같아 기대 만땅이다.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증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라고 불리는 것을 땄다. 이건 일반 면허증과 다르다. 

아래는 운전면허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다.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와 면허의 순위,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1종보통 운전 범위

난 1종보통이다. 그것도 수동운전면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12명 이하 카니발, 스타렉스 등등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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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딸이 운전을 대신하고 싶다고 한다. 어제와 오늘 난 장거리 운전을 했고, 한다. 어머니 요양병원 대면 면회 마지막 날이라서 고향에 와 있고, 점심 후 귀경 예정이다. 얼핏 생각하면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될 것 같지만 오산이다. 규정이 까다롭다.

임시운전면허증도 역시 정식 운전면허증이다. 대한민국 지방경찰청이 발행하는 국가 공인 면허증이다. 그럼에도 법적인 규정이 아래처럼 까다롭다. 주행 연습 표지 부착도 필수다. 정식 면허 2년 이상의 경력자가 동승해야 한다지만 연습면허증을 가진 사람 옆에 손들고 호기롭게 동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만은...

 

 

 

임시운전면허와 보험

문제는 보험이다. 반드시 보험을 먼저 드는 게 필수다. 무보험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게 잠깐이든 몇 시간이든 가릴 일이 아니다.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당일 가입 당일 적용이 아니란다. 그러니 다음날 운전하고 싶다면? 전날 자정까지는 보험을 완료해야 한다.

거기다가 사고 내면 그 면허마저 취소된다. '사고', 이 말 무섭다. 특히, 인사 사고라도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물론 물적 피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우리는 합의를 생각한다.

 

 

임시운전면허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다? 합의만 하면 만사 OK일까? 아니다. 아래처럼 복잡하다. 형사처벌만 면제될 뿐이다. 그러나 그 합의에도 예외가 있다.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말이다. 음주와 뺑소니가 처벌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거기에 복잡한 '12대 과실'이 있다.

 

 

 

12대 과실 형사처벌 면제 예외

아래는 그 유명한 '12대 과실'이다.(출처: 법제처) 12대 과실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12대 과실은 임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같은 30년 넘는 운전자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다. 

처벌이나 배상을 떠나 모든 인명은 소중하다. 신체 또한 그렇다! 불가침이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