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진료 필요 서류와 대리진료가 허용되는 경우

병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 아픈 사람들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듣는다. 내가 진료받을 때는 물론이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진료 때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진료는 당연히 대리진료다. 대리진료는 뭐고, 뭘 주의해야 할까?

법에서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한테서 ‘직접 진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닐 듯하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왜 또 없겠는가! 그중 나의 경우는 저 밑에 2번 때문에 대리진료를 간다. 하지만 1번의 경우엔 더 심각한 경우라서 도저히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형편은 아닐 것이다. 약이 꼭 필요한데도 말이다.

법에서 대리진료가 가능한 경우

법에서는 아래의 두 경우엔 대리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리진료가 아니라 처방전 대리 수령 정도가 더 정확할 듯하다. 어쨌든 대리진료가 가능한 두 경우란,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장기간에 걸친 동일한 상병에 대한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진료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신증증과 같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기에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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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진료 시 난처한 경우

오늘도 난 어머니를 대신해서 처방전을 수령했다. 그런데 내 경우와 같이 대리진료를 보러 오신 어느 중년 여성분이 계셨다. 그런데 이분은 간호사샘으로부터 퇴자를 맞았다. 왜? 신분증은 가져오셨는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못 가져오셨단다. 이 여성께서는 자기가 환자의 배우자라는 걸 모르냐고 되물었다.

"알지요."
"그런데 꼭 서류가 필요해요?"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병원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친절한 병원 직원들은 그걸 말해주지만 안 그런 경우도 난 많이 봤다. 씁쓸한 경우다. 간호사 샘이나 직원한테는 뚝 던지는 말 한마디, 또는 사무적인 말에 불과하겠지만... 대리진료 오신 분들께는 발을 동동 구를 만큼 힘 빠지는 경우다.


아래는 처방전에 관련된 법령의 해당 조항이다.

제17조의 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래는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에 관련된 법령의 해당 조항이다.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